-
-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9일(월), 보고서를 발간한다.케어안심주택은 돌봄 친화적 주거지원과 돌봄, 요양 등 각종 사회서...
- 2020-03-08
-
-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제2대 원장 공모절차 추진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는 3월 5일(목)부터 3월 18일(수)까지 2주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
- 2020-03-06
-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3월 4일(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
- 2020-03-06
-
- ‘딥페이크’ 처벌 강화... ‘제1호’ 국민 목소리, 법안에 반영됐다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월 3일(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
- 2020-03-04
-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의 필요성 제기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3일 (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
- 2020-03-04
-
-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미혼부의 가족구성권 및 아동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3일(화),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
- 2020-03-03
-
- ‘핀셋특위’ 다짐한 국회 코로나19 특위,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 우선 논의한다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
- 2020-03-03
-
-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 33가지 정책 발표
- 1.정치혁명①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비용 1조 8...
- 2020-03-02
-
- ‘코로나19 확산 방지’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잠정 연기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3월 1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 2020-02-29
-
- 검정고시 예고제를 도입하고, 검정고시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및 시험 출제 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일(월),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검정고...
- 2020-02-29
-
- 국회 코로나19 특위, 3월 2일 첫 회의·본격 활동 시작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
- 2020-02-28
-
-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28일(금),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최...
- 2020-02-28
-
-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27일(목),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을 발간하였다.보고...
- 2020-02-26
-
- 국회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의결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는 2월 26일(수)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
- 2020-02-26
-
- 국회 청사 코로나-19 방역조치 결과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방문에 따라 24일 18:00부터 실시된 방역 작업은의원회관은 25일 00:10, 국회 본관은 25일 05...
- 2020-02-25
-
- 의원회관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2월 19일(수) 16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남성(58세)이 2월 23일(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
- 2020-02-25
-
-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
- 2020-02-23
-
- 법안제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1일 의결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집행 과정의 신뢰...
- 2020-02-23
-
-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행사 개최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도서관은 2월 20일(목) 개관 68주년을 맞이해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 68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정보 서비스 확대를 ...
- 2020-02-21
-
- 보안·혁신·상호운용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외 책무 이행도 적극 고민해야 할 것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20일(목)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국제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
-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