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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 상설화해야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30일(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보고서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국회윤리특별위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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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0. 3. 26(목) 국회공보를 통해 공...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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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입법논의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7일(금),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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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 ‘n번방’ 뿌리 뽑자”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3월 25일(...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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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 발간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6일(목)에 『이슈와 논점』 제1683호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을 발간했다....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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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관련 당부 메시지 발표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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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과제와 의회외교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4일(화),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과제와 의회외교」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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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5일(수)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보호 사례』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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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5일(수),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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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모색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3일(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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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양립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논의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3일(월),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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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기주주총회 대책 마련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8일(수),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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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8일(수),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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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산모 및 출생자녀는 건강 고위험군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7일(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다.2...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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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악화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6일(월),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국고채 총 발행량...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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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중소기업 방역지원·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예산 등 증액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위생용품 보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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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4조 5,879억원 의결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개학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양육 비...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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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특히, 플라스틱) 문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위해 다부처 위원회 설치해야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1일(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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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특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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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법안 등 17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 202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