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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제 제안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3일(수)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1): 조사절차)」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심인인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아래 내용을 담은 제2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