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국가존립 위기로...획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 

- 취약계층 사회적 복지, 질적·양적으로 선순환 구조 기반확립 -

-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문제 신속히 해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 

저 출산 국가존립 위기로...획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 

- 취약계층 사회적 복지, 질적·양적으로 선순환 구조 기반확립 -

-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문제 신속히 해결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은 2024갑진년(甲辰年) 신년사를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년사를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며, 이어 “24년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하였다”며, 앞으로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사회적 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대책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며,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는 어려움도 함께 따른다는 얘기를 내비쳤다.

조규홍 장관은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며, 앞으로 “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확정 받았다”며,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담았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 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 보다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다”며, 세 가지 정책 비전을 제했다.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으로...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투입 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 하겠다”고 하였다.

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저출산 심화를 국가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R&D지원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신 시장을 창출 하겠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 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