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신예방치료 회복에 정책패러다임 바꿔나갈 것

-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모두 발언 -

윤석열 대통령

尹대통령, 정신예방치료 회복에 정책패러다임 바꿔나갈 것

-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모두 발언 -

윤석열 정부는 “예방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지원체계 재설계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함께해 주신 당사자, 토론자, 서비스 제공자와 전문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참석자들께 인사말을 건넸다.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나 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다”며, “경제 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지다”며,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아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면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기피하는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말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이미 60년이 넘었다”며, “1960년대 초반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심각한 질환자를 국가에서 수용·격리하는 그런 수용 중심의 입원 치료에 머물렀던 기존의 정책을 예방,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까지 커버하는 국가 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선진국 사례를 들어가며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며, 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경제적 이익은 투자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염려했다.

 앞으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고, 특히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우선 8만 명, 제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다”고 정신건강치료를 이른 시기에 발견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정부는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또 중단 없이 치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또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 없이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 아울러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 하겠다”는 것은 묵은 조직·풍속·습관 따위를 바꾸거나 버리고 새롭게 정책을 일신하겠는 각오다.

 그리고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서 직업훈련, 사회 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 또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정부 및 관련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