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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당사자들이 설치는 ○○오피스텔, 시행사엔 얌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 기사등록 2023-11-28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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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MBC와  표영호 방송 보도에 따르면 파주○○오피스텔은 금번 전문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하중을 견디는 주요부분 중 상당 부분은 E등급 판정을 받았다는데 건축된 지 7년된 건물이 이러한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로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공사 베짱좋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라는 말로 부실공사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있다. 또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부실한 건물이 어떻게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의문스럽다고 한다.

이 오피스텔은 2012. 9.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 12. 23. 사용승인까지 받았는데 파주 소방서 또한 이 오피스텔에 대한 소방완공필증을 내주긴 했으나 2020. 10. 최초 점검을 통해 설계도면에 없던 온수탱크가 각개층에 각각 2대씩 설치됨에 따라 이 온수탱크로 인해 완강기 사용이 불가하단 사실, 이 오피스텔 288세대 내 설치된 스프링 쿨러 헤드가 조기반응형이 아니란 사실 등을 발견했다고 한다.

파주 소방서는 2020년 12월경 구성된 이 오피스텔 관리단에 이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당시 관리단(단장 ㅅ○○, 총무 ㅂ○○)은 위 사실을 이 오피스텔 구분소유주들에게 알리질 않았고 다음 해인 2021년 10월 11일 위 문제에 책임이 있는 시행사와 관리단 간 합의서를 작성해 시행사에 면죄부를 주었다는데 이 내용도 SBS 프로그램과 MBC 방송 등을 통해 방송되었다.

이 오피스텔 사용승인이 나기 10여 일 전 시행사는 ㄷ란 업체에게 이 오피스텔 건물과 시설관리를 맡겼고 주차장은 ㅍ란 업체에게 관리토록 했다는데 ㄷ란 건물위탁관리 업체는 시행사에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에 대한 문제해결과 시행사기 그간 미납한 수억 원의 미납관리비를 시행사에 청구할 의무는 ㅅ씨관리단과 ㅅ씨가 새로 선정한 건물위탁 관리업체인 ㅎ란 업체와 그 업체 소속 관리소장 ㅂ씨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 문제말고도 시행사가 수년 동안 가져간 이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 주차 수입을 되돌려 받는 업무 또한 ㅅ관리단과 ㅎ란 업체와 그 업체 소속 관리소장에게 있음이 자명하나 이들은 이 의무도 다하질 않은 것으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과 구분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에도 이 오피스텔 구분소유주들은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오피스텔 관리실 관계자들과 일부 구분소유주들 의견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은 시행사와 ㅅ씨가 작성한 2021. 10. 11. 합의서에 명시된 주차장 에폭시 공사와 옥상 방수 공사를 감독하면서 주차장엔 에폭시 공사가 아닌 단순 코팅 형식의 공사만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공개하질 않았고 되레 에폭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구분소유주들과 단톡에 올리고 세입자들에게도 그리 알렸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들은 이 오피스텔 구분소유주들 중 상당수가 노인들이고 또 대다수 구분소유주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거나 이들을 무시한 것으로 이들 간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주차장 에폭시 공사 비용을 시행사가 지불했을 터이나 공사 감독은 당연히 당시 관리소장 몫이기에 시행사와 당시 관리소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으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과 거래가 있는 구분소유주들과 함께 위 모든 비리를 파헤치려는 현대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면서 현 사태에 대한 뾰족한 대안조차 없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현대표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개인의 부적절한 목적과 야망을 이루거나 이전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보다는 모든 사실들을 구분소유주들에게 명백하게 공개한 후 책임질 일들을 책임지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 모 부동산 업자는 이러한 오피스텔의 문제점들을 이용해 일부 오피스텔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관리단 대표직을 갖기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드는 사례가 많다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적 욕심에 따른 것이란 의심이 든다는데 본지 취재 결과 시행사가 지은 경기도 모 지역 다른 오피스텔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 오피스텔 관리단장도 인근지역 모 부동산 업자라고 하니 부동산 업자들이 이처럼 달려드는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D 등급 판정이 나온 후 이 오피스텔 대표는 이 내용을 세입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을 구분소유주들 단톡에 올린 후 이 진단 결과를 세입자들에게 알렸으나 이 공개 후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게 되자 전 관리소장을 주축으로한 일부 소유주들이 들고 일어나 현대표를 공격하면서 인신 모독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관리실 직원들에게까지 인신공격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들 중 몇몇은 파주시에서 보낸 공문도 누락한 채 관리실 동의도 없이 세입자들에게 공지하였는데 더욱 답답한 사실은 이에 대해 하자보수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현대표를 비방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니 보따리까지 건져주질 않았다고 욕하는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자소송은 수년이 소요되며 설사 이기더라도 시행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이전 대표 ㅅ씨와 시행사 간 이루어진 합의가 과연 불법합의인가 여부도 이 소송 승패에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설령 ㅅ씨가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지라도 합의서 작성 당시 협박 강요 또는 합의 사실 내용 기망 등의 행위가 시행사로부터 있지 않은 이상 이 합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증언이 필요한데 전관리단장 ㅅ씨, 전 관리소장 ㅂ씨와  전 건물위탁관리업체 ㅎ사 등은 이 일에 대한 책임과 사실을 밝힐 의무를 지고 있기에 이들이 나서서 설령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를 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 누구든간에 말로만 해선 안될 것이며 또한 시행사에겐 얌전하고 현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행동도 그쳐야 책임질 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나이든 소유주들과 멀리 있는 소유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한 현대표를 몰아내려 하기보다는 시행사와 이전 관리담당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이 사회가 그리 녹녹하진 않다 속이고 기망하는 것도 잠시일 뿐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파주지역 주요단체들이 이 오피스텔 살리기에 동참들 한다니 이 단체들의 활동도 기대해 본다.


민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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