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상설기구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Korea Cancer Care Alliance, 이하 암보협)’이
5월
10일 발족식을 갖고,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걸맞게,
4기 암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치료 보장성에 대한 보건정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높은 유병률 및 사망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암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우리 사회 중요한 보건의료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은 의료진,
환자,
국회,
언론,
제약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암보협을 발족했다.
항암제의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설기구의 설치는 국회에서도 권고된바 있다.

암보협은 첫 번째 활동으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데이터
‘한국 암치료 보장성의 현주소’
백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암치료 보장성의 현주소를
OECD와 비교하여 짚어보았다.
암보협 대표 정현철 교수(연세의대 연세암병원 종양내과)는
“암 진단과 치료의 눈부신 발전으로 지난
40년 간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이 40%
가까이 증가했지만,
4기 암환자의 경우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진단,
수술,
검진 부문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항암 신약 접근성 ▲OECD에서 가장 느린 항암제 도입 속도 때문에 우리나라
4기 암 환자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된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지난
6년간(2009~2014년)
새로 허가 받은 항암 신약의 보험 등재율은
OECD 평균
62%였으나,
우리나라는
29%였다.

[그림1] 국가별 허가, 출시 및 보험 등재된 항암 신약의 수
(2009~2014년 기준)

특히 우리나라는 혁신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 신약일수록, 건강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청(EMA)의 신속 승인 절차로 허가 받은 항암 신약의 보험 등재율은OECD 평균54%였으나, 우리나라는8.5%였다.

[그림2] 항암 신약 중 신속 심사 과정을 거쳐 출시 및 보험 등재된 비율(2009~2014년 기준)

또 다른 문제는 항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되기까지,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항암 신약이 허가를 받은 후 보험 등재되기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통상8개월(245일) 정도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약1년8개월(601일) 소요되면서2.5배 정도 더뎠다. 또한, 환자 및 국민들도10명 중8명은“항암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답해 빠른 항암신약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림3] 항암 신약 중 허가에서 보험 등재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 (일 수, 2009~2014년 기준)

발족식에서 백서 데이터를 발표한 김봉석 교수(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는“항암제 보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타질환과 비교해보면 암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항암제 신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