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4.13 총선으로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의를 추진한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기준 등에 따라 차등 결정돼 가입자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 이후 소득이 없어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오히려 건보료가 오르는 등 불합리한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더민주당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고 보장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건보료 배제, 담배가격 인상분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동시에 추친 할 계획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국회서 열린 제20대 총선 당선자대회에서 "새로운 경제판을 짜서 우리경제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1년 이상 노력하면 정권창출이 가능하다”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도 ＇문제는 경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경제방향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대 국회 개원시 우선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꼽았다.

김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