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취지와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는 만혼대책 중심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개혁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등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역량 강화 사례가 발표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방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해남군은 2008년부터 출산정책팀을 신설해, 저출산 대응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해남군은 신생아 양육비 및 난임부부 시술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해 2012년부터 합계출산율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큰 그림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풀뿌리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우수사례 제출 수준에 그쳤던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목표 출산율 등 측정가능한 지표를 갖춘 평가체계로 개편하고,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도 내실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