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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11.24.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를 향해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청와대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면서 "빅 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다"면서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 만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도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됐다"면서 "이는 우리 역시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긴밀히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수집, 인적·물적 취약 요건 제거 등 테러 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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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5 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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