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정책은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이 정책이 폐기되지 않을시 ‘전면 파업’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오후4시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무차히 외면하는 정책이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 기요틴 철폐를 위해 의료계의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라는 신종감염병 사태를 통해 의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진실을 사회가 다시금 확인했다”며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하고 무책임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은 결국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병기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 규제기요틴 정책의 핵심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정책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없애자는 강공드라이브 일변도다”고 지적했다.

규제철폐가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이 있지만 이번 정부 정책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시대착오적인 강압과 회유 위주의 정책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철폐를 위한 플랜을 내놓았다.우선 의사 전 회원의 설문조사와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규제기요틴에 대한 홍보교육을 의사 및 국민에게 홍보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단위 집회, 준법투쟁(반일근무 등), 전면투쟁(총궐기대회 및 파업) 등이다.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와 한의사간의 의료기기 사용 갈등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불법’이라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일부 의사들은 해당 한의사를 고발하는 등 법적 다툼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이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