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0월 23일(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감사를 끝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시작된 2015년도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30일간, 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12일과 19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다. 감사실시기관은 전년 대비 4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12개였고,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국가기관 291개,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31개 및 공공기관 319개 기관이었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71개 기관이었다.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전년과 유사한 3,940건이었으며, 일반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전년 대비 11.8% 감소한 284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2명의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행명령을 의결하였으나 모두 동행명령에 불응하였다.

한편, 금년도에는 국정감사 준비에 소요되는 지방 소재 공공기관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미방위에서 최초로 국정감사(10. 8. 미래부 종합감사)를 국회-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향후 각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