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5.10.12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지난 13일 역사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데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내년 예산 44억원 전액을 올해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예비비 의결과 관련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예산 초과 충당을 위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며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백번 양보해도 예비비를 사용할 국법상 행위가 전혀 없다"며 "이제 행정 예고 중인데 설사 국민이 동의해도 내년에 (예비비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은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동원한다"며 정부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도 "지난 13일 예비비가 의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이라며 "국민과 국회, 여기 있는 언론인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여론 수렴 중이고 국정감사를 마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 비밀리에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국정교과서 예산을 신청하는 중이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황 부총리에 대해 "(사실이라면) 지난 9일 국감 마지막 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종일 위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열린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 중에 국회 동의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면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정부의 전횡으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 의견 수렴을 요식절차 쯤으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박제화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있다. 2015.10.14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정의당도 이 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책정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정부가) 멋대로 44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며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 마음 속에는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한 대변인은 황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모든 것이 완료된 마냥 조용히 예산을 편성했다니 이 정부에는 절차도 없고 준법정신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부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두환 독재 정권보다 못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도형 기자 namu@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