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메디파나뉴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9월 22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 “국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세부전략을 꼼꼼히 살펴보면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는 102.9조원에 달하며, 국민 1인당 평균의료비는 195만7천원에 이를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향후 노인의료비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아직도 6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해오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급증하는 국민의료비를 관리하고,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의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보공단, 심평원간 정례 정책조정협의체 구성하고 건강증진사업에 있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료비 절감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이는 원칙적으로 지역보건소의 사업으로 지금과 같이 공단이 관련 사업을 확장할 경우 지역보건소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따라서 공단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건소와 그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있는 현행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수의 무임승차자들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가 개편안 추진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