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10일(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복지국감”운영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복지가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내일의 행복을 꿈 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한다며 네가지 측면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 현황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했다. 노후소득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원인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또한 수년째 초저출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둘째,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약속한 복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셋째, 보편적 복지확대로 인한 지방복지재정 부족 문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했다.

넷째, 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복지서비스의 근간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 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