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23일, 내달 1~8일 실시된다.

특히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기선을 잡기 위한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쟁점이 될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실현을 위해 임금피크제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 하는 반면 야당은 재벌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당근로 문제와 하청업체와의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초기 대응 미흡으로 국가적 문제가 됐던 메르스 사태와 이달 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제가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이 이념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정화가 시급하다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소수이고 정권 교체 때마다 교과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중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정부 특수활동비 투명성 개선 문제를 놓고 총공세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감증인채택에서도 입장차를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포털사이트 뉴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들어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이사회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요청한데 대해 야당은 ‘포털 길들이기’라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기업인들의 증인소환에 있어서도 여당은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소환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며 대기업총수들의 국감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정책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19대 국회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김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