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8. 10.(월) 오전 11시,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방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여 새로운 정치제도의 틀을 모색하고 선거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번 결과보고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방안들을 다루었지만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아쉽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어도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8개 개선안은 정치개혁특위에 송부하여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 할 예정이다.

김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