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청와대.

국정3년차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공공부문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올해안에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고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금융개혁은 금융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