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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중소기업 방역지원·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예산 등 증액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위생용품 보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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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4조 5,879억원 의결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개학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양육 비...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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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특히, 플라스틱) 문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위해 다부처 위원회 설치해야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1일(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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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특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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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법안 등 17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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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9일(월), 보고서를 발간한다.케어안심주택은 돌봄 친화적 주거지원과 돌봄, 요양 등 각종 사회서...
-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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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제2대 원장 공모절차 추진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는 3월 5일(목)부터 3월 18일(수)까지 2주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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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3월 4일(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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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 강화... ‘제1호’ 국민 목소리, 법안에 반영됐다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월 3일(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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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의 필요성 제기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3일 (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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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미혼부의 가족구성권 및 아동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3일(화),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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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특위’ 다짐한 국회 코로나19 특위,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 우선 논의한다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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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 33가지 정책 발표
- 1.정치혁명①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비용 1조 8...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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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잠정 연기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3월 1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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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예고제를 도입하고, 검정고시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및 시험 출제 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일(월),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검정고...
- 202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