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

  • thumnail
  • thumnail
  • thumnail
  • thumnail
HOME > 기사쓰기
국경없는의사회 “RCEP 공식 협상, 적정가 의약품의 전 세계 접근성 제한하지 않아야”

이번주 인천에서 제20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위해 16개국이 모인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적정 가격 복제약의 전 세계 접근성을 저해할 조항들을 철회해 줄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그들의 자유 무역 협력국인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협상가들은 17~28일 인천에서 20차 RCEP 협상을 진행한다. RCEP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를 통해 각 기업의 영향력을 연장하는 조항을 RCEP에 포함시키고자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복제약을 통한 시장 경쟁 및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WTO TRIPS의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TRIPS플러스’라고 불린다. 이는 의약품 및 백신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각국의 의약품 규제 체계 속에서 새로운 독점 행태(‘데이터 독점’)를 견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고 알려진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는 타 제조사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가격 인하를 막고, 전 세계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의약품과 백신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의료 프로젝트를 운영해 온 국경없는의사회는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의약품을 독점한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을 목격해 왔다. HIV, 다제내성 결핵, C형 간염 치료약, 그리고 현재 폐렴 백신 등이 해당된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초장 티에리 코펜스는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사이의 균형은 무너진 듯하다”며 “부적합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느라 양질의 적정 가격 신약 개발 및 도입이 막히고 있다. 이는 국경없는의사회 등 전 세계 인도주의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한국 환자들이 적정 가격의 의약품을 제때 구할 수도 없게 만든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보유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은 한국 제조업자들에게도 장애물이 된다. 한국의 약 제조업자들은 백신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개발하는 선구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각 정부에 약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무너진 균형의 여파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우리 환자들뿐만 아니라 고공행진 하는 독점 가격 속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고군분투하는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단비 기자 

현재 의견 (0개) ↑ 추천순 보기  ↓ 반대순 보기
* 로그인을 한 다음 의견을 등록하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