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문화경제학회(회장: 김재범)는 4월 25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문화정책에 관한 성찰과 전망이 요구되면서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직후 바로 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당과 차기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각계의 의견을 두루 들어 새 문화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문화경제학회는 공동으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을 주제로 정당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가 후원하는 이 세미나는 세션 1에서는 각 정당들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세션 2에선 학계 문화정책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개최에 대해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당마다 정책스펙트럼이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공론 형성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재범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은 “공론형성 과정을 통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과 전문가가 믿고 따르는 문화정책이기획되고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대책을 제시해 정당 간의 정책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독립성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정당이 문예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국민의당은 합의제 자율기구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문예위를 확대 개편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된 ‘문화위원회’(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식)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당과 학계의 정책전문가들이 벌이는 발제와 심층토론을 통해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하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