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금융개혁 추진과제 등 논의를 위한 협의회에 참석한 김광림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의원 및 관계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11.27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정부가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20%대 금리 대출을 받게 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과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대출실적을 저축은행법상 지역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승인시 중금리 대출 실적이 우수한 경우엔 우선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저축은행 금리 공시구간을 세분화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해 자율적으로 고금리 부과관행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에게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3곳은 모두 빅데이터 기반 심사평가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우한 중금리대출을 중점사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평가에서는 정량적인 정보외에 통신·공공요금, 국민연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용평가 정확성도 높인다.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도 대상등급을 세분화해 중금리 대출심사에 반영하고 현행 30%대 중반인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29.9%까지 내려 저신용자의 금리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저축은행 부대업무 승인기준 마련 등 관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장영일 기자 jyi78@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