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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매체를 통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가 싱글세 논란에 휩싸여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에 있으나싱글세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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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3 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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