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52.1％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9.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반부패 정책들로 인해 사회 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사회와 사회 전반이 부패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체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부패 정책 효과와 전반적 인식 수준
공직사회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각각 11.1％ 포인트, 13.4％ 포인트 크게 감소했다.
＇향후 우리 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조사 대상 평균 50.8％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9.4％) 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현 정부에서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국민의 79.4％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사회 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국민이 47.7％로, ＇그렇지 않다＇(25.5％)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은 ＇채용 비리, 갑질, 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 행위＇ 대책 마련(57.9％)이었다.
＇특히 체감하는 개선 사례＇로 강원랜드 등 채용 비리 적발을 다수가 꼽았고, ＇안주고 안 받기＇, ＇인사청탁 감소＇ 등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 비율은 기업인(52.3％)이 가장 높고, 일반 국민(40.9％), 전문가(39.2％), 외국인(29.6％), 공무원(7.7％)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 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 모든 조사대상이 소방분야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건설·건축 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 비율은 일반 국민(53.4％)이 가장 높고, 전문가(49.0％), 기업인(48.4％), 외국인(25.0％), 공무원(19.1％)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발생 원인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일반 국민(24.7％) 외국인(20.6％) 공무원(19.6％)은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기업인(27.0％) 전문가(19.2％)의 경우 ＇불합리한 법·제도·규제＇를 주요 부패 발생 요인으로 꼽았다.
사회 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정당, 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했다.
일반 국민과 기업인은 교육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고, 전문가와 외국인은 시민단체가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했다.
◇부패 경험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2％ 이하의 경험률을 보였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한 경험률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2％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과 기업인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채용 비리 대책 마련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사회 전반에서 청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들의 체감인식이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생활부패 척결 등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동철 기자>
심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