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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신질환자 ‘탈원화’ 시대 준비 위한 인권 국외연수 실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이하 인력개발원)은 정신의료기관 및 보건소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호주에서 11월 12일(일)부터 18일(일)까지 5박 8일간 ‘정신건강증진기관 인권교육 국외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연수는 성공적인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와 협력하여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치료모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빅토리아주는 호주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주정부로, 정신사회재활과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지지 프로그램(Psychiatric disability support service)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호주의 정신보건체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빅토리아주는 1992년 정신보건 개혁을 통해 병원중심의 치료시스템을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령과 정부정책,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지역단위에서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수 기획에 참여한 빅토리아주 보건부 조나단은 “한국의 정신보건체계도 빅토리아주의 지역사회 중심 치료 모델처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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