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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처음부터 왜 이러나
정 청 조 (인하대 교수) 칼럼

20대 국회 처음부터 왜 이러나

 

여소야대로 시작한 20대 국회가 처음부터 총선민의와 협치의 양대 국민의 소망을 저버린채 구태로 돌아가 국민들이 지금 실의에 깊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온 나라에 충격을 주었고 막가파식 행태에 아연실색 안 할 수 없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집권당의 국회 보이콧· 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권 부의장에게 넘기는 기현상· 오기의 여당과 오만한 야당· 좌충우돌 국회 운영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작태를 보여 주고 있는 현 국회를 어떡케 봐줘야 하나. 심야에 의원 수십명이 떼로 몰려가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사실상 감금상태를 연출한 여당 의원들. 여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의장실 경호원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그뿐인가. 염동균 의원은, “균은 동식물에 기생해서 부패와 발효를 일으키는 단세포 라면서 정 의장을 뽑을때는 좋은 발효균이 되라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 악성균, 정치 테러균, 추경 파괴균, 그리고 이 사회의 암 같은 바이러스균이라며 정의장의 사태를 촉구하는 포퍼먼스도 있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정 의장이 잘못했다는 이유는 우병우 문제와 사드 문제였다. 이로인해 20대 국회는 첫 정기국회부터 파행이 시작 됐다.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여당이 반발해 의사일정을 중단하는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1990년 김재순 전 국회의장의 발언에 야당인 평화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했었던 전 례는 있다.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 지는 짐작 못할 바는 아니다. 여소야대 체제에서 기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점이다.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에 끌려다닐 경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고 내년 대선까지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이자 원내1당이라면, 또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정 의장 또한 책임이 크다. 개회사에서,“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가 하면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기구 설치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벌어지는 입법· 정책· 예산· 정치게임의 심판이요 공정한 관리자로서 부적절 했다는 평가다. 국회법 20조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도 의장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사퇴는 의장 직무를 부의장이 맡아 잘 처리 했다니 다행이나 국민들이 20대 국회의원을 뽑은 그 심연에는 협치와 여당 독주를 견제하고자 한 큰 뜻이 이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 청 조 (인하대 교수)

 

201693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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