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초고가약 정책,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에 확대적용 지원한도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 시대를 열었다. 취임 일주일 전인 5월 3일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대선기간 동안 중중·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초고가약 정책은 66번째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항목 안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 시대를 열었고, 5월 3일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공약을 포함하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발표다.

윤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보다는 의료비로 인한 계층 하락 현상인 “메디컬푸어”를 막기 위해 비급여 와 선별급여·예비급여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입원만 모든 질환이 대상이고, 외래는 7개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지원 상한액이 3천만 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초고가약 부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을 추가해 총 4천만 원인데, 이 또는 총 5천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국정과제 중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대선후보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대체제가 없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동시에 심사·결정한다. 

제약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신약을 시판될 때 ‘임시 약값’을 OECD 평균 조정 최저가로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해당 환자들을 살려 놓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평가 절차, 제약사 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절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약값’이 확정되면 ‘임시 약값’과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 최종적으로 포함했지만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내용이 아닌 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제안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후평가 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 일수를 감소 시켜 달라는 “선등재후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