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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은 ‘규제 부처’ 인식을 환경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
  • 기사등록 2022-06-03 12:56:28
  • 기사수정 2022-06-03 1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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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은 ‘규제 부처’ 인식을 환경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나 취임 인사말에서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환경 정책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 이슈에 직면해 있다며,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란 국정 목표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 경제 전환,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 등 주요 환경 과제들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확립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의 현장 적용 성을 높이고, 국제 환경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환 하겠다”의지 표명과 앞으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박수 받을 수 있는 환경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화학물질은 부처 내 과별 혹은 부처 간 중복 규제를 통합하는 것도 할 일이다. 취임사에선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과 창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원칙을 지키되 강약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폐기물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다. 앞으로는 순환자원 품목을 정부가 먼저 고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사용 실적만 신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자원순환이 더 활성화되게 추진하려 한다.


 

“규제 완화보다 규제 합리화,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다. 환경부도 경제를 살리면서 환경 가치와 국민의 건강·안전 보호 등 본연의 가치도 지키려 하지만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축적돼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도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선진화하고,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생각이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란 말을 들어도 현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규제자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뜻이 기도 하다.



한화진 (韓 和 眞) Han, Wha-jin학 력

1983.09 ~ 1988.12 : 미국 UCLA 화학 박사

1981.03 ~ 1983.02 : 고려대학교 물리화학 석사

1977.03 ~ 1981.02 : 고려대학교 화학 학사


주요경력

2021.09 ~ 2022.04 : 한림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기후변화융합전공 객원교수

2020.01 ~ 2021.12 :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18.11 ~ 2021.11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2016.03 ~ 2019.04 :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2014.12 ~ 2018.01 : 국무조정실 녹생성장위원회 위원

2012.11 ~ 2014.11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12.01 ~ 2013.12 :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11.04 ~ 2015.07 :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10.12 ~ 2014.10 :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2009.02 ~ 2010.08 :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환경비서관

2005.12 ~ 2007.04 : 한국환경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

2000.04 ~ 2003.12 :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위원, 기획이사

2000.03 ~ 2009.02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1993.04 ~ 2019.12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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