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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 전환
  • 기사등록 2021-11-30 0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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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4,11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및 돌파감염 발생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중증환자도 급증하는 등 방역 측면의 위험요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및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점차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① (재택치료 전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

② (병상 확충 및 효율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

③ (추가접종 조속 시행)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

④ (청소년 접종독려)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

⑤ (방역 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지자체 점검 강화 등


우선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 (외래)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하여 격리진료실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외래진료 실시 (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예정)

*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하여 1-3일 단기 입원치료 실시(경기도1개소, 서울 1개소 시행 중)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 (외출요건)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또한,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4만 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등 총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發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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