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는 9월 14일부터 목요일(9.17.)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 대정부질문 질문을 실시함. 아울러 지난 11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늘 10시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등 7개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가 시작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수요일(9.16.) 오전 10시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서욱)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금요일(9.18.) 오전 10시에는 원인철 원인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9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06건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수립 및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 등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2건 발의되었다.

유튜브 제작자 등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광고 수익을 얻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국가 방역활동과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을 생산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코로나19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23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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