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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공무원 - 청년들을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에 몰려가게 만든 원인은 사회적 보상 시스템이다. - 청년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 위험한 창업보다 안전한 공무원을 택한 것이다.
  • 기사등록 2020-08-22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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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년들의 직업 선택 1순위가 창업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재미있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창업이 청년과 부모님들의 기피 사항이 되었는가? 창업 도전에 반드시 수반되는 실패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 보상 구조에서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은 당연히 안전한 철 밥통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 해결 방안으로 국가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창조적 도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숫자이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숫자를 비교한 기사가 눈에 띈다. 일본은 1억2000만의 인구에 64만 명의 공무원을 운영하여 인구 400명을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000만의 인구에 120만 명의 공무원을 운영하여 인구 42명을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 17만 명 증원'이라는 공약을 현 정부는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전산화 등으로 일감이 줄어들고 인구는 줄어가는데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국가 부도사태를 겪고 있는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처럼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많은 나라치고 건전한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1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곳은 주민의 절반이 공무원에 육박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공무원들의 슬림화를 통해 만성적인 공무원연금 적자를 개선하고, 국가부채도 해소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사즉생((死卽生), 죽기로 마음먹으면 산다는 뜻인데 어떠한 일에 대하여 각오가 아주 대단함을 이르는 말대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빚으로 또다시 나라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국민이 일자리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며 국민 복지를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시책으로 각 기업에 일자리 만들기를 권장하며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증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공무원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는 반대 여론에도 귀 담아 들어야 한다.

한 번 채용한 공무원은 쉽게 감원하지 못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국토개발사업 같은 새로운 일자리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만료 5개월을 앞두고 매달 1천여 명의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중원 된 공무원은 감축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기업은 기업경영으로 얻은 이득금으로 고용수당을 지급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 증세를 해야 하고 증세를 하면 기업과 생산업소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려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접어야 하며 정부가 어떤 사업을 정해 추진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기업자금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는 일 할 사업을 늘려야지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작은 정부 능률적인 정부 운영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역대 정부가 국민의 환심을 사며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던 전례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은 적재적소에 최소의 인원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게 해야 하며 고액보수를 받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이 경제적인 효율 기업운영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보수지급에 차등을 조정하는 것처럼 정부도 고액보수를 받는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근시안적인 선심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좀 더 멀리 내다보며 희망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학용 본지 편집국장 / Piedmont University U.S.A 사회심리 Education PU.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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