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하여 보관한다.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6월 10일(수)부터는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카드뉴스 및 작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의 안전성과 정확성, 도입 필요성을 안내·전파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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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