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청와대가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낙점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와대가 금융 관련 전문성과 중소기업 전문은행에 대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을 기업은행장으로 연달아 점찍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거나 낙하산 인사로 혹여 관치금융을 꾀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공공기관이 퇴직한 청와대 수석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도, 설득 노력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에 ‘깜깜이 인사’”라고 비판하며, “촛불정부에서도 낙하산 적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금융노동자들의 좌절감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런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그간의 불투명하고 부조리했던 시스템에 대한 자성이었다”고 평가한 후 “그러자 현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구태로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추혜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은 민생의 인프라”라고 전제한 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야당 시절에 관료 출신 기업은행장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형선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당시 민주당은 ‘관치는 독극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업은행에 낙하산을 고집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