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인 분야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이며, 장애인 분야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는 경기 화성시가 참여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선도사업은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ㆍ서비스와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일률적으로 지침(통상 ‘사업안내’의 형식)으로 정하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집행하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선도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한, 지역 주민, 민ㆍ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한다.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포괄사업비란 선도사업 국비예산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종류, 투입 재정규모, 집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ㆍ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 약 280억 원(국비, 지방비 합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심동철 기자>

<노인 선도사업 개요>

<장애인 선도사업 개요>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