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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한 달간[2021. 2. 1.(월)∼2. 28.(일)] 15개 위원회에서 총 41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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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콘텐츠는 한류 신성장의 동력…해외 OTT기업의 국내 진출 가볍게 볼 수 없어”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콘텐츠는 한류 신...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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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인사발령(2021.2.25)
- < 법제처 인사발령 >(2021. 2. 25. 일자 인사발령)기획재정담당관구 본 규경제법령해석1과장서 용 우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양 혜 원경제법령해석2과장이 영 진법...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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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오늘(2월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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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온라인 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에게 인사말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온라인 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 법제관들의 밝은 모습) - 사진제공 : 법제처...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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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개월째 뭉개는 법제처” 관련 기사에 대해..
- (사진 : 네이버지도 캡처)-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개월째 뭉개는 법제처... ㅇ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1개의 질의요...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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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이번 방문 통해 양국 관계가 더 깊고 넓게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 가져”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사이프 알-누아이미(Abdulla Saif Ali Saleem Al-Nuaimi) 주한 UAE 대사와 전화 통화를 갖...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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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 대한 목돈 마련 지원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3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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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1. 2. 24. '인사발령'
- < 법제처 인사발령 >(2021. 2. 24. 일자 인사발령)법제조정총괄법제관윤 강 욱법제정보담당관류 준 모[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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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등 14건 의결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월 22일(월)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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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1 국민 입법참여 '국민법제관' 모집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부혁신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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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1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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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중도일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빠진 기초의회… 기초의회 폐지 수순?” 기사(2.18.)에 대해 입장 밝혀
- [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중도일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빠진 기초의회… 기초의회 폐지 수순?” 기사(2.18.)에 대해 법제처가 설명하였다.기사...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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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1. 2. 18. 일자 인사발령
- 대변인실고 주 석행정법제국안 정 임법제지원총괄과한 아 란[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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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행법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없음 밝혀
- [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배현진 의원실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협의를 했고, 법제처와도 현행법...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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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UAE·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한다. 박 의장은 이번...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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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표한 바 없음
- [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 등 유관부처들이 유보적인 ...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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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바레인 하마드 國王 면담
-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현지 시간) 수도 마나마 사프리아 왕궁에서 하마드 빈 이사 알 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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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5.~2. 19. 위원회 의사일정
- 2. 15.~2. 19. 위원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김재하 기자(by6677@naver.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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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2월 9일(화) 오후 9시(한국시간) 「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lobal Parliament Network, GPN) 회의」가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
- 2021-02-11